공사도급계약 해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금융실무_ 부동산 PF NPL_ 시공사 부도(4/4) 부동산 개발사업의 핵심관계자인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크게는 일단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체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지고, 물론 유치권 문제도 발생한다. 책임준공 이슈는 당연하고. 이건 지난번의 책임준공 시리즈 편을 자세히 참조하시라! 전반적으로 당초에 사업 진행과 대출 자체가 시공사에 기대어 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대주도 참으로 곤란하다. 시공사 부도시의 쟁점은 1. 공사도급계약 해지 (대체시공사 선정)2. 하도급대금 직불3. 신용보강약정(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손해배상에 대한 부인 소송) 하나씩 살펴보자 1. 공사도급계약 해지 ( & 대체시공사 선정)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를 시공권포기, 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