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_판례를중심으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금융실무_ 부동산PF와 책임준공_법률 관계 & 쟁점들 (1/2) 어제 무궁화 신탁관련 뉴스를 쓰다가 보니, 신탁사 책준확약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됐고, 사람들은 왜? 책임준공 미이행시, 시공사가 PF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하게 되는지 궁금했을 것 같다. 우리에게 브랜드로도 익숙한 큰 시공사들을 생각하면, 굳이 왜?그렇게까지 하는건데?하는 의문이 들만큼. 시공사에게 많은은 부담이 전가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PF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한번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관련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발간한 "부동산PF개발사업법"이라는 책을 참고로 한 것이다.팀원이 새로 들어오면, 항상 교과서처럼 보라고 권해주던 책이다. 정리가 잘되어있기도 하고, 최근에 개정판까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