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부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금융실무_부동산PF NPL _ 시행권 양수 (3/4)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시행사 부도시, 최대 관건인 시행권 양수의 법적 쟁점들에 대해 정리하기로 하자.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옛날에는 담보신탁+대리사무계약 & 시공사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의 형태로 개발사업을 할때에는 시행권 인수가 쟁점이 되었지만지난 부동산 불장에서는 대부분 관토를 활용했기 때문에, 시행권양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것이 거의 없다. 신탁이 사해신탁 이슈만 없다면, 시행권 양수 쟁점은 옛날 이야기이다! 그래도 하나씩 정리해 보자! 1. 사업시행권 인수의 개념 사업시행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서 약정의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권의 범위에는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 사업부지의 소유권(및 그에 관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