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파산절연효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금융실무_부동산신탁(2/4)_관리형 토지신탁 & 신탁 선지급 이슈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탁시리즈 정리 시작해 봅니다! 1.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신탁이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신탁의 파산절연효과 때문이다. 즉, 부동산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신탁 상태)에서는 위탁자(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는 사업부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기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신탁법 제22조 1항) 따라서, 위탁자(소유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대주, 시공사는 사업관련 대출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신탁이 꼭 등장하는 것이다. 이전에 이야기햇듯이 신탁법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법률이지만, 잘 활용되지는 않다가 시공사가 자기자금으로 사업 전체를 주도하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