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18

 (1)
제주도개발사업_체크해야할 공법상제한_ 지하수자원보전등급 & 경관보전지구 요즘, 부동산금융관련 섹션에 중장기 테마로 글을 쓸 주제를 딱 잡지 못해 이것저것 들추어보고 있는중이다. 책장에도 뭔가가 많이 꼽혀있어, 옛날 자료들을 정리를 할겸 둘러보다가 오늘은 이거다. 하는거 하나를 들고 왔다.   바로, 특수한 공법상 제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부동산 사업지들은 도시지역의 주상공녹안에서 진행하는 것들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하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근데 도시 외곽에 동떨어진 곳인거 같은,  계획관리지역이상부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외에도 체크해야할 공법적 제한 사항들이 존재한다.  이런 공법상 제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해보면 되는데, 이 글을 검색으로 찾아오신분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등이 궁..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