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실무_2024_PF 대주단협약 주요내용(2/2)

 

지난번에 이어서 PF대주단협약의 주요내용 2편이다. 

 

대주단 협약은

- 1장 총칙에서 주요 데피니션들과

- 2장 PF대주단 상설협의회

- 3장 PF대주단 자율협의회

- 4장 PF사업장 정상화 특별약정

- 5장 PF대주단 조정협의회

이렇게 다섯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핵심내용은 대주단 자율협의회와 특별약정 부분이다. 

 

지난번에 총칙, 자율협의회 내용을 보았고, 오늘은 정상화 특별약정부터. 

 

 

 

3. PF사업장 정상화 특별약정

3-1) 특별 약정의 체결

채무조정의 내용과 같은 정상화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특별약정의 당사자는 시행사, 시공사, 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대주단이다. 

 

사업정상화의 내용이 채무조정도 있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은 신규 자금 지원을 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자율협의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빨리 환가를 하라고 하는 논리흐름이기때문에, 

신규자금지원 / 환가(채권매각, 경공매)와 같은 후속 진행을 위해서 캠코, 유암코와 사전 협의를 하라고 하고 있다. (약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캠코, 유암코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전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금감원이 발표한 PF정상화방안에 자금지원이 공적자금을 활용한 정책금융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해당 자금지원의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24년 5월의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이다. 

 

금감원의 발표대로 대부분 항목들은 시행되고 있고, NPL에 대한 신디케이트론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들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다. 

 

2024년 5월의 금감원의 정책방향 보도자료 링크는

https://www.fsc.go.kr/no010101/82272?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3-2) 특별약정 미체결의 효과

*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특별약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됨.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캠코, 유암코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장에 대한 사업구조개선을 (강제로) 의결로 정할 수 있고, 대주단이 보유한 채권은 또는 사업권을 공동으로 매각하는 의결을 할 수 있음. 

 

3-3) 특별약정에 따른 정상화 실현시

잔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환부담을 완화될 수 있게 미리 정할 수 있음. 

 

 

4. 출자전환 주식 관련 사항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대주단이 기존에 보유한 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의결도 가능한데. 

- 이 출자전환 주식은 대주가 개별 매각하는 것이 금지되고, 락업을 걸수 있다.(자율협의회가)

- 또 이 출자전환 주식은 시행사의 기존 대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5. PF대주단 조정위원회  

 

지난번 아티클에서도 계속 보앗듯이, 소액 채권자는 아예 배제를 시킬수도 있고, 자율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말인 즉슨,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대주단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염두에 두고있긴하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통지해야함. (불가피한 경우 10영업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즉 최대 20영업일)

 

조정신청이 있으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조정대상안건에 대해서만, 결의절차가 중단되고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조정기간만큼 연장 됨.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2/3이상 출석, 2/3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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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이 이번에 시행중인 PF대주단 협약의 주요내용이다. 

이 협약이 나오게된 배경부터 보자면, 효울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포인트인것 같다. 

 

다음으로 볼것은, 이 대주단협약에 의해서 자금이든 보증이든 신용공여를 하는 기관에 대한 각종 비조치 의견서들을 나는 한번 정리해서 숙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대주단협약이 존재하는 바를 활용한 PF NPL 투자의 테크트리도 다음 아티클로 최종 정리!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