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실무_자산운용사의 OEM펀드와 선관방어, 그리고 수익자총회

 

우리가 흔히 펀드라고 알고 있는 투자상품의 정식명칭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수익증권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에는

①지분증권(주식), ②채무증권(채권), 

③수익증권(보통 펀드, 신탁법에 근거한 부동산신탁의 수익증권도 자본시장법상의 수익증권에 포함되기는 한다.)

 

④ 그리고 투자계약증권

최근까지 사문화된 규정처럼 해당하는 금융상품이 없었지만, 조각투자. 즉 STO대상이 되는 비정형 투자자산들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고,

⑤파생결합증권 : 흔히 파생상품이라고 불리는 옵션, 선물, 스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⑥증권예탁증권까지. 이렇게 6가지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_종합법령정보에서 자본시장법 검색하시라.

 

 

간단히 말해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굴려서 원금을 불리고, 이익을 배당해주는 것인데. 

투자대상 자산의 셀렉과 자산운용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은 자산운용사의 고유권한이고,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바로 전문가의 역량으로 자금을 불려준다는 것이 마케팅문구의 핵심이다. 그러니 모든 금융회사의 광고들이 신뢰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 그럼 OEM펀드가 정확하게 뭐야? 

 

자본시장법상의 펀드 제도의 취지상,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지점이 "전문가의 자산운용"이라는 점이다. 

 

리츠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자자들의 뜻에따라 투자&운용하고, 그 결과를 환원해 주는 것이지만

펀드라는 제도의 핵심은 투자자뜻에 따른다는게 아니라 "전문가의 운용"에 방점이 찍힌것이라, 투자자들에게 매번 의사를 묻지 않는 것. 즉,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고"가 그 기저에 있다. 

 

펀드설정을 염두에 두기시작할때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알고, 할만하다 판단되면 투자금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펀드이고, 최소한의 목적, 투자대상자산군의 범위등의 가이드라인만 정한후, 적정한 자산이 확보되면 캐피탈콜방식으로 투자금 납입을 요청하는 것이 블라인드펀드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돈을 투자한 사람에게 그 의사를 단 하나도 묻지 않을 수 있는가? 특히 일정한 이벤트 상황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 묻지마투자도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긴한다.

이렇게 미리 알리고, 협의를 하는 모든 행위를 싸잡아서 OEM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펀드를 설정하기 전부터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투자대상 물건도 사실 투자자가 소싱해온 물건인 경우)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방식으로 할지 다 정해진 상태로 비히클만 주는 또는 자산을 펀드에 살짝 파킹만 해놓는 거래를 통징 OEM펀드라고 부르고, 금감원이 자산운용사의 불건전영업행위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다. 

 

누가 저 말을 생각해 냈는지. 정말로 딱 맞는 말이다. 주문자 제작방식. 공산품을 만들때 중국OEM이라고 하는거랑 같은 뜻이다. 

 

 

2. 자산운용사의 선관방어?

 

 

그러면, 자산운용사는 자신이 전문가이니, 그들 마음대로 막해도 되는 걸까? 오늘만 영업하는것 처럼? 

당연히 자산운용사들도 "업자"로서 의무가 있다. 전문가로서 적절한 운용행위를 하되, 특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할때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아주 크은, 원칙상에서의 신의성실 같은 의무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큰 의미가 아닌것도 같지만, 

 

운용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큰 화두이다. "선관방어"

왜? 운용사 실무자들, 펀드매니저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일 뿐이다.

투자자를 위해서 결정할 것이냐, 회사를 위해서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사실 이게 고민이 될 정도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단순히 담당자의 마음가짐이 문제가 아니라 운용사의 경영자들, 임원진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어찌돼었든, 최종적인 투자결과가 나빴을때, 자산운용사의 성과를 나무랄수는 있지만 투자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없다. 

운용사는 남의 일의 대신해 주는 것이니까,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에게 있다. 

그러면 운용사는?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결과예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했어요,

그 때 그렇게 했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리커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회복의 기회를 엿볼 수 있던 거였어요

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결과보다 더 나빠졌을 꺼예요.

라는 에비던스를 평시에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게 현실의 실무이다. 

 

의미없을 줄은 알지만 공문이라도 한번 더 보내고,

당장의 이벤트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게 아닐지라도 미리미리 실무들을 해놓는 것이다.

아예 오픈해서 경영진에게로, 또는 사내의 의사결정협의체에 안건을 부의하고, 그 회의록을 남겨놓는 것이다. 

 

그래야만 투자자가 어떤 껀덕지를 주제삼아서 소송을 걸더라도 재판부에 제출할 증빙이 생기기 때문이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3. 그럼 펀드의 수익자총회는?  

기관들이 주로하는 사모펀드 말고, 공모펀드를 생각해보자. 사모펀드라 할 지라도 50명(50개 미만의 법인도) 미만으로 수익자가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디폴트에 임박한 상황이 되었을때, 수익자총회를 열고 의사결정을 의결 받기도 한다. 

 

이렇게 수익자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산운용"이 아니게 되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자의 수가 50명을 넘는 공모펀드의 경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익자총회의 개최(성립)요건을 갖추기도, 의결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공모펀드가 불안불안하고, 이슈가 있으면, 금감원이 자꾸 물어보고 검사하고, 실무자로서는 해야할 일들이 더많이 생기도 부담스럽다.  

문제를 당장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고유자금이라도 투입해서 당장의 급한 고비를 넘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불건전영업행위로 운용사의 영업에 제한을 걸 수도 있다. 

 

금감원이 펀드의 손실보전을 금지하는 것 처럼, 투자 성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 원금이 보전되는 것이 당연히 아님에도 

금감원 스스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포함된 공모펀드의 부실이나 원본 손실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때, 

운용과정상에 분명한, 즉, 고의적인(알면서도) 과실(잘못했거나)이 있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의 불건전영업행위같은 것이 없다면, 눈을 돌릴것은 판매사이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언행과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불완전판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젠 이게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져서 전문투자자로 분류될법한 대형 법인 투자자들도 불완전판매 카드를 꺼낸다. 

 

투자성향이나 과거 투자이력에 비추어볼때 전혀 전문투자자라고 볼 수 없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등 아주 옛날에나 할법한 그런 극단적인 언행이 아닐지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만 있어도 불완전판매를 논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보통 자산운용사보다는 판매사(은행의 wm에서 가입이 된 경우같이)의 자본력이 더 크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부라도 돈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전부다 날린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돌려받은 할아버지할머니에게 그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선제적 보상인지, 투자성과가 돌아온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해외 오피스에 투자하였다가, 전손이 나서 뉴스에까지 보도되는 해외펀드들은 벌써 많다. 

(해외 오피스 물건들의 펀더멘탈 변화에 대한것은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조하시라..)

https://anotheralpha.tistory.com/14

오피스의 펀더멘탈_공실률_근무패턴변화와 대량해고

 

국내 자산에 투자한 것들도, 하나둘 원본전손 또는 일부손실이라도 손실이 확정되는 때에는 또한 번 뉴스들로 시끄러워 질수도 있다. 물류는 이미 아작이 나서 물건들도 나오고 있지만 줍줍하는 곳도 없다. 다음은 리테일일것이고. 

 

 

그런데, 근원적으로

예금이 아니라 펀드투자를 하면서 예금처럼 원금보전을 바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도 그렇다. 그렇다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더 높은 수익률, 멋져보이는 투자상품에 혹한것은 본인이지 않은가. 그럴싸해보인다고 더 돈이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주식은 물타기를 그렇게 하면서, 코인은 전손도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왜 펀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위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가 무엇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말인가. 

떼법이 통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돈이 걸려있기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떼법이 통하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이래저래 운용사의 실무자들이 무지하게 시달릴 타이밍이다. 미들오피스의 어려움. 

시장이 좋을때에는 화려하게 박수받고 큰 인센을 가져가는 투자팀에 밀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시장이 꺾기기 시작할때야 비교적 안정적인 직군이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시장이 꺾이니 부실자산들이 늘어나면서 설걷이가 늘어나게 되니. 참으로 어려운 직군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투자와 운용을 같이 하는 회사라면 그래도 덜하겠지만, 투자와 운용이 분리된 회사라면... 

어쩌겠는가..ㅎㅎ 이력서를 쓰고 이동하지 않는 한, 화이팅하는 수 밖에!